통행량 급감 보전금 규모 눈덩이
지난해 119억원서 올해 더 늘어
향후 2036년까지 3673억원 추산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한 미시령터널에 지난 해 손실보전금으로 119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 해는 141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등 강원도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여기에 동서고속철까지 개통,통행량이 더욱 감소할 경우 최대 40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미시령터널 운영비로 지급해야할 처지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터널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은 3673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매년 통행량 비율을 분석,협약대비 차량 통행량을 30%로 적용한 것이다.손실보전액은 인제∼속초를 잇는 미시령터널(3.69㎞)이 2006년 개통 당시 향후 30년 간 차량 통행량이 연간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면 도가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2018년도 손실보전액은 119억 3600여만원으로 최근 지급을 완료했다.지난 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215만918대로 협약기준인 688만2440대의 31.3%에 그쳤다.

도는 올 해는 미시령터널 이용차량이 더욱 감소,손실보전금이 1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이용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도의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미시령터널이 ‘돈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 용역이 내년 2월 나오는 만큼 이를 토대로 재정부담 감소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한편 2006년 미시령터널 개통 이후,터널 운영사에 지급된 손실보전액은 404억 9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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