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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예산 위기 극복 마중물 역할 해야

-첨단 산업·일자리 창출 통한 강원경제 활력화 필요

데스크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8 면
강원도 당초예산 규모가 2년 연속 6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강원도는 올해(6조 3932억원)보다 7.2%(4587억원) 증가한 6조8519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예산을 11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경기침체로 지방세는 줄어들었지만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균특사업 이양, 국비확보 증대 등으로 중앙지원 예산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으며 도정 역점분야인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국방개혁 2.0으로 직격탄을 맞은 평화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육성사업에 올해보다 2배이상 늘어난 1309억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000억원에 육박하는 3955억원,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에 7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가장 예산이 많이 배정된 분야는 복지분야로 보편적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2조388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일반회계 대비 기준으로 절박에 달하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과 고령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냐는 것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이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것은 도의회의 역할 입니다.집행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한 만큼 도의회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지 말고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때부터 적절성과 과부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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