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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진종인 whddls25@kado.net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10 면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등 역대 정권들은 압축된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월 면바지와 셔츠를 입고 스티브 잡스처럼 뺨에 소형 마이크를 달고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부론의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민부 경제로의 전환,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지속 가능한 복지를 내세웠다.165쪽 분량으로 구성된 민부론은 황 대표가 출범시킨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작품으로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 공약이자 황 대표의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3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특히 노조를 사실상 악으로 규정한 것도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주당은 황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해식 대변인은 “민부론이라는 말은 ‘국부론’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민부론을 한국당이 청와대에 전달했다.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있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회동때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민부론과 민평론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민부론’을 대신 전달받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야당의 정책은 검토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소주성’이든 ‘민부론’이든 국민들의 힘든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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