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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제도화 지체해선 안 돼

-13일 ‘2019 춘천선언’ 의지 결집, 국가위기 돌파 전기되길

데스크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10 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의 ‘2할 자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주민의 삶속으로 스며드는 말 그대로의 풀뿌리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더욱이 최근 제기되는 국가적 과제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진전을 통해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13일) 춘천에서 열린 ‘2019 춘천선언’은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고,이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춘천시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장,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분권 전문가,도내 시장군수와 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원,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담과 포럼을 통해 지방자치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담론을 펼쳤습니다.지역적 시각에서 국가의 미래를 조망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이 같은 기운이 전국으로 확산돼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치분권전문가들과 학계 주민을 비롯한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수도권 초일극 집중을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의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운동’의 재점화가 필요하다며 6개 항의 춘천선언을 채택했습니다.지방자치가 답보하면서 수도권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고 지방은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재·개정,정부의 국가개조 차원의 2단계 국토균등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춘천선언은 2002년 11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국가 의제를 던지면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운동을 촉발한 곳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뜻이 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과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춘천선언이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실천운동으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정치권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19개의 자치분권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이전의 가시화 등의 전향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춘천선언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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