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춘천 선언 AGAIN 2002]
자치분권 대담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
국가균형 의제탄생 20주년
수도권 집중 발전 여전히 숙제
새로운 분권 패러다임 전환 절실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춘천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초청,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 대담을 개최했다.이재수 춘천시장과 최상기 인제군수는 자치단체 차원의 자치발전 의지를 밝혔고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통일에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좌장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대담 참석자
이재수 춘천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재수=“국가균형이라고 하는 정책적 의제가 탄생한 지 20년 가까운 상황에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어떤 정책을 했든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수십년 동안 우리 도시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상수원 보호,댐 등으로 인해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게 없다.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정,행위제한 등으로 신뢰가 없다.”
△최상기=“인제는 우리끼리 잘 살아가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노력을 해도 안되는 문제가 많다.군은 지역소멸론이 더 심각한 지역이다.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일부 도로변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규제를 하지 않고 교통망을 확충해주는 정도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육동한=“얼마 전 토론을 갔는데 남북평화시대를 위해 평양까지 연계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수도권의 연장이 평양이다.국토 계획을 이제는 남북통일을 전제로,한반도 전체로 봐야 답이 나온다.남쪽만 보고 부분적인 보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강현수=“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인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소득의 균형발전,삶의 질 측면,환경적 가치의 균형발전과 인식 전환까지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
△육동한=“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역이 좋아졌느냐를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수도권을 눌러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패러다임은 이미 지났다.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은 수도권 중심이다.3기 신도시,분양가상한제,금융규제 모두 수도권 때문에 하는거다.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이재수=“춘천시는 우리 안의 자원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더이상 수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우리가 불행하다는 논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어떻게 동력으로 삼을지 고민하고 있다.”
△최상기=“그 전에는 마을에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주민들이 군수실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이장이 중심이 돼 면장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논의해 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중앙정부가 염려하지 않아도 지자체는 잘되고 있고 잘할 수 있다.”
△강현수=“지역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자체장의 리더십,공무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정리=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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