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춘천 선언 AGAIN 2002] 자치분권 포럼 토론
표준양식 행정 지방자치 한계
차이 인정한 평등한 공동체 구현
선거제 개선 자치권 강화해야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자치분권 춘천선언 AGAIN 2002’ 행사 중 하나로 자치분권포럼이 13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자치분권의 수권능력 기반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개헌을 통한 자치권 확보를 주문했다.
사회
홍형득 강원대교수
토론자
김대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주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석 춘천시의원
김대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은 “그동안의 대의 민주주의는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차이점을 복합적으로 묶어 표준의 양식에 맞춘 행정·정치를 이어와 지방자치의 한계가 많았다”며 “풀뿌리자치는 동일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시각과 관념이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민 모두가 주권적의식을 갖고 주체가 돼야하고 의원,공무원 등 모두가 변화돼야 풀뿌리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자유와 평등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자치분권의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경쟁을 기초로 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구축·구현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분권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방식의 선거제도로 인해 지역의 정치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변화를 통해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또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자치권 확대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하지만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나 지원책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자치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석 춘천시의원은 “춘천의 경우 자치분권 포럼을 비롯해 주민총회 등을 개최,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적·물리적 제약에 따른 시민 참여의 폭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네트워크 형성 등 주민소통의 채널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환
정승환
jeong28@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