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5년 단위 평가·보완
의결 땐 수도권 규제완화 속도
광역교통 제외, 도 소외론 심화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교통망과 신도시 등 수도권 집중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규제 완화를 뒷받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최종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보완을 사실상 법으로 보장,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이와 관련,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며 수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는 수도권 인구 50%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 지방소멸 위기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시작으로 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시로 결정됐고,제2혁신도시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 개선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계획에 강원도는 제외되는 등 강원도 소외론이 심화되고 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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