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6.8% 인제·화천 7.4%
10년새 시·군 평균 5%p 하락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최근 10년(2009∼2019년)간 도내 18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로 떨어지고 있어 지방인구 소멸에 이어 지방재정난까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양구군(6.8%)을 포함,접경지역 5개군의 재정자립도는 6~9%를 기록,자체 재원이 바닥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9년)간 도본청과 18개 시·군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 28.0%에서 2019년 23.5%로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도내 18개 시군은 20.6%에서 15.6%로 5%p나 추락하는 등 10%대까지 급전직하했다.도본청은 같은 기간 21.4%에 22.4%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재정자립도는 지자체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이 입증된다.
최근 10년 간 18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21.0%)이 가장 높았고,올해(15.6%)가 가장 낮았다.이는 기업유치를 비롯한 산업육성,민간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등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역은 국방개혁 2.0으로 직격탄을 맞은 접경지역으로 철원과 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지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3%대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으나 2014년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올해 도내 재정자립도는 양구군(6.8%)이 가장 열악했다.이어 인제군·화천군 각 7.4%,철원군 8.3%,고성·횡성군 9.4%다.
춘천,원주,강릉 등 빅3도시 재정자립도는 2009년 평균 29.1%에서 올해 현재 21.0%로 추락했다.교통인프라 확충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올해 도내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19.1%),전북(20.4%)에 이어 전국 15위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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