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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국 예산 32% 투입에도 지역소멸 우려 여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육아수당 등 출산율 영향 의문
민간부분 고용창출안 등 촉구

정승환 jeong28@kado.net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3 면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강원도의회가 도가 추진 중인 육아기본수당 등 보건복지분야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15일 도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도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과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을 집중 점검했다.윤지영(춘천) 의원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사업비를 살펴보면 일부 사업들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사업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에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선(비례) 의원은 “도 예산중 보건복지여성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88%에 달할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육아수당 등 출산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 김형원(동해) 의원은 일자리국과 관련, “최근 도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는 저조하고 증가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해당 수치의 감소요인을 면밀하게 분석,사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환동해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호진(강릉) 의원은 “동해안 어획고가 전체적으로 감소,어업인들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문어의 금어기 설정 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진석(평창) 의원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명태 방류가 단순 연구목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어가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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