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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28일 대법원 선고

이종재 leejj@kado.net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4 면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본지 8월29일자 1면 등)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8일로 정해졌다.대법원은 28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선고(8월28일)가 나온지 3개월 만이다.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1·2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선심 행정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대법원 선고 공판도 28일 오전 10시10분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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