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재구조화 연구용역 기반
금리인하 반영 보상액 410억원 절감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터널 사업과 관련,터널운영사에 대해 현 시중금리(4%)보다 약 2.3배 높은 대출금리 9%(선순위대출금리·고정)를 적용해 도 재정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인하 반영을 통한 자본재구조화를 요구할 계획이다.현 시중금리 4%로 금리가 인하되면 도가 터널운영사에 지급할 손실보상액은 약 41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연금공단은 도가 요구 중인 금리인하를 통한 자본재구조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도는 협약에 근거해 금리인하 반영을 요구하고,공단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터널운영사에 대해 감독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자본재구조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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