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만 7500억원 이상 추산
공동출자 SPC 설립 등 대안 필요
접경지 규제완화 등 법제개선 시급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가 18일 강원연구원에서 정만호 도경제부지사, 김수철· 김형원 도의원과 춘천·속초·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7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가 18일 강원연구원에서 정만호 도경제부지사, 김수철· 김형원 도의원과 춘천·속초·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7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역세권개발계획 총사업비가 7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대규모 재원조달과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제개선이 전제돼야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18일 강원도가 발표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최종안에 따르면 노선 관통 지역과 배후도시 등에 대한 역세권개발계획 이행에는 총 75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철도 노선 관통 5개 시·군 역세권개발계획에 5387억원,뉴라이프시티 조성 계획도 함께 추진되는 화천과 배후지역 고성,양양지역 개발 로드맵에 217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요사업비는 속초 2625억원,춘천 1733억원,화천 1399억원,고성 404억원,양양 369억원 등이다.

대규모 재원조달과 관련,용역안에는 민간투자 방안과 함께 지자체 주관,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기업 주관안도 함께 제시됐다.그러나 지자체,공기업 주관 역세권개발계획은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해야한다.이를 감안,도는 국가와 지자체,공기업,민간 등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통한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 규제완화,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 역세권개발계획에 담긴 창농스타트빌리지,테마형 상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해 군사시설보호법상 규제완화 등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돼야한다.배후도시에 대한 역세권개발계획도 연계되고 있어 역세권을 인근 지역 유휴부지로 확장,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세권개발 개정안도 뒷받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은 “역세권개발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도 각 지역과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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