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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산불 수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

5개 산불 비대위 공동 성명
솜방망이 처벌에 강력 반발
한전과 보상 협상 악영향 우려

이동명 ldm@kado.net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22 면
▲ 고성·속초 총이재민비대위는 20일 오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앞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창삼
▲ 고성·속초 총이재민비대위는 20일 오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앞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창삼

[강원도민일보 이동명 기자]고성·속초산불 원인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민들이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대위(위원장 노장현)·새고성산불비대위(위원장 엄기종)·속초고성산불산림피해민비대위(위원장 장원섭)·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대위(위원장 조우현)·고성속초산불소송비대위(위원장 김경혁)는 고성·속초총이재민비대위 명의로 20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앞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5개 비대위는 노장현 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고성산불이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은 지금 복구는커녕 비좁은 조립식 임시주택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며 “그 동안 경찰은 이재민은 걱정말고 복구에 전념하라고 해놓고 책임자 구속은커녕 9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는 참담을 넘어 이재민을 분노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전과의 중요한 6차 특심위를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발표를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장일기 속초고성산불비대위원장은 “업무상 실화 부분만 인정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한전을 검찰에 고발하겠고 비대위 회의를 거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엄기종 위원장은 “업무상중실화 혐의가 아닌 업무상 실화 혐의 적용으로 한전이 배상액 경감을 놓고 끊임없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고성경찰서는 20일 경찰서에서 고성·속초 산불이재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결과를 설명한 뒤,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 자리에서 일부 이재민은 경찰 관계자에게 “사망자가 나온 특별재난상황에 구속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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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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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 2019-11-21 22:07:08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슬프고 처절한 이재민여러분 미안합니다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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