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없는 깜깜이 심사 지적
미반영 도현안사업 관리 제동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예산안조정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여 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20일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소위의 감액심사 단계에서 여·야 및 정부 간 이견으로 보류된 안건을 비롯해 증액 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은 소소위를 구성해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란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두는 더 작은 단위의 위원회로서 통상 예결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 1명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가한다.회의 시간은 물론 장소도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속기록도 남기 않아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소소위 형태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심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커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주요 현안사업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도 국비팀 관계자는 “양 의원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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