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분권 토론회

▲ 21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분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21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분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는 중앙정부 위주의 형식적 운영으로 조정기능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은 21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협치의 새 모델,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은 또 “대안으로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해온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지사 간 회의체의 제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황세영 울산시의장,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협력,지방정부와 의회 간 공조,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행정구역·경계를 초월한 초광역 지방정부의 설치·운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경대 최승범,경성대 문유석,고신대 안권욱,울산대 안성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현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지방 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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