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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해야 국방개혁도 성공

-접경지역협의회 결성 맞춰 지역과 상생방안 마련 필요

데스크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8 면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철원, 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평화)지역 자치단체장들이 20일 오전 양구군청에서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창립총회를 갖고 군부대 해체와 이전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해당 지역과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만큼 이번에 창립된 접경지역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한 5개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적극 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배려하는 국방개혁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중단하고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전 △접경지역 농·특산물 군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국방개혁2.0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안됩니다.접경지역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화를 막기위한 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방부는 지역과 협의에 나서기는 커녕 도지사를 비롯한 5개 접경지역 자치단체장과 국방부장관이 참여하는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회’구성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 추진으로 접경지역 경제기반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국방부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중단하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국방부는 접경지역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위치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군 상생발전협의회도 조속히 만들어 60년 가까이 군부대로 인해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자구책은 마련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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