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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아야 할 것 <2> “올바르지 않은 관행은 올바르게”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데스크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8 면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고전에 전하는 글귀 하나를 인용하면, “노나라 임금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복종(필자의 의견: 백성들이 임금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임금의 국정 운영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 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니 공자는 “올바른 행위를 한 사람은 받들어 주고, 올바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의 행위는 그냥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따르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받들고, 올바른 모든 행위를 한 사람을 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는 지나친 정치적 세력[힘]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스운 일이다.

어떤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는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정말로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다.많고 적음을 떠나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여론조사나 집회 참가자들의 숫자를 근거로 여론과 국민들 지지의 향방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어떤 정치적 사안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닐 것이다.

인사행정에서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민주적이고,공정하게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인사행정 곳곳에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중앙 정부 장관 인사로 지난 8월 이후 몇 개월간 인사권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지지와 냉소로 나누어졌고,주말마다 서울의 주요 도심에서는 양측의 집회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과연 그러한 집회가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바람직한 사회 현상의 일면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때로는 뇌리 속에 스쳐가곤 한다.

또 최근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태도 있었다. 모두 다 공정함을 잃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인사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되어야만 한다.공정한 인사 행정의 실행은 인사 해당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국민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 지금 같은 불화와 반목만이 남을 것이다.이렇게 반복되는 갈등의 사회 현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완전히 무익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공정한 인사야말로 진정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면 시급히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불공정한 관행은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그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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