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단 해체 국방개혁 후 대비
10여개 각종 지역개발 추진중
국방부 유휴부지 현황 미공개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양구군이 2사단 해체 등 국방개혁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을 위해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작 국방부에서 유휴부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개발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양구군에 따르면 지역 내 군사시설과 2사단 해체에 따라 발생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10여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유휴부지 현황자료와 유휴부지의 자체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국방부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유휴부지 자체 활용계획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양구군은 일부 파악한 유휴부지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무상양여 또는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주지 않아 사업추진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양구군은 군부대 유휴부지에 3만~11만㎡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휴부지에 대한 무상양여나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책정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정병두 기획조정실장은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협의하려 해도 국방부에는 담당하는 사람이 없고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알려주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방개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5개 시군 모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는 접경지역 피해 해결을 위한 자체 T/F팀을 구성하거나 단일창구를 만들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관계자는 “정보제공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해당 유휴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협의는 가능하다”면서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 지자체들과 개별 대응은 어렵지만 국방부와 강원도 차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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