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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에 보증금 못돌려주는 집 늘어 ‘역전세 현실화’

도내 전세가격 하향세 지속
도내 평균 전세가 변화 -0.87%
전세가 하락 주택비중 34.1%
보증금 반환보증 등 관심 집중

권소담 kwonsd@kado.net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4 면
[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 도내 전세가격이 하락한 주택 비중이 30%를 웃도는 등 전세가 하락이 지속되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등 역전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24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지역 평균 전세가격 변화율은 -0.87%을 기록했다.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화율은 -1.63%로 전세가격 하향세가 지속됐다.

올해 2분기 강원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한 주택 비중은 34.1%로 전년동기(8.97%) 대비 25.2%p 급증했다.보고서는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전국적으로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가 80만세대,7% 하락시 83만세대,15% 하락시 88만세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계약 당시 전세가격 대비 계약 만료 후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춘천 A아파트(109㎡)의 경우 2017년 10월 전세가가 2억3500만원에 형성됐으나 지난달 1억5500만원에 거래,2년 새 8000만원(34.0%) 급락했다.원주 B아파트(110㎡)는 2년전 1억7000만원에서 지난달 1억5000만원으로 전세가가 2000만원(11.8%) 하락했다.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 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올해 3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원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368건으로 전년동분기(128건) 대비 240건(187.5%) 급증했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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