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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의 대응법

-한일 양국 협상력 발휘 지역 정치·경제·안보 안정시켜야

데스크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11 면
우여곡절 끝에 한일 간의 갈등 및 마찰이 일단 휴지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대한민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이로써 미국과의 갈등 국면 또한 해소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치·경제·안보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무리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청와대가 스스로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했지만 임시방편의 미봉책일 따름이란 의견이 나옵니다.또 이를 테면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는 식의 굴욕 외교라는 정치적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파국을 면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그럼에도 일본과 풀어내야 할 중대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금 명심해야 합니다.한일 간 국장급 대화 재개 의사를 보이고,또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이 예견되지만 일본은 “타협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수출 규제와 무관하다”는 말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본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이니,이 대목에 유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전략적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완전한 해결의 성급한 기대는 금물입니다.청와대가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 태도에 달렸다”고 했으나,일본이 위치를 쉬 바꾸지 않으리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한 마디로 한일관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대화하는 동안 화이트리스트 품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일본이 끝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만사는 그야말로 휴의입니다.그러므로 양국은 마땅히 보다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긍정해야 합니다.특히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발생할 향후의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이 책임져야 합니다.반면 청와대는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갖는 의지의 강고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 정보 교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이 사안에 소아적으로 대응한다면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없지 않음을 양측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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