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최소 1년’ 장기전
알파인경기장 복원 원점 재논의
고속화철도 기재부 검토에 달려
시멘트세 등 국회 ‘빈손’ 마무리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과 춘천~속초동서철도,가리왕산 복원 등 도정 현안들이 별다른 성과없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시멘트세와 고향세 도입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 현안들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최문순 3기 도정 핵심현안의 조기 해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도와 양양군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환경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소송까지 장기전에 돌입한다.소송이 진행되면 최종 결론은 최소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도와 양양군은 이의신청 완료 후,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으로 심판에서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행정소송으로 직행한다는 구상이다.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은 내달 10일 예정된 가리왕산 합리적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된다.이날 협의회에서도 강원도(정선군)와 산림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복원계획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정선군민들은 올림픽 유산인 곤돌라 전면 존치가 불발될 경우 경기장 폐쇄 등 무기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는 기획재정부가 이 달 안으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끝내야만 연내 기본계획고시가 가능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새로운 재원을 확충하는 시멘트세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은 국회 논의가 불발,연내 해결은 물건너 갔다.시멘트 1t당 1000원을 부과하는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이 실패,법안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다.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불발됐다.

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시멘트세,가리왕산 합리적복원 등 대형현안의 해법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자세전환과 도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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