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다시 평화의 문을 열자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등
남북 평화체제 경색 불구
동해북부선·설악금강벨트
도 차원 경협 준비는 진행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강원도 교통망 구축 및 남북교류사업 등 강원도가 구상한 남북로드맵은 남북·북미관계 정체로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설 철거 지시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러나 강원도는 평화올림픽 성공개최를 매개로 마련된 북측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다양한 민간채널을 가동,물밑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남북 경협이 가시화되면 전 세계 유일분단도 강원도는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북부선 중심,남북 땅길·하늘길·바닷길 개척
남북교통망의 핵심은 동해북부선으로 남북 정상은 지난해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조기 연결을 약속했다.남북은 지난해 12월 말 개성 판문역에서 동해선(경의선)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했다.그러나 남북과 북미관계 경색되면서 남북교통망 구축 계획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동해북부선은 단절 구간이 남측에만 있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정부의 정책적 판단만 내려지면 착공이 가능,사업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연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고성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에서 동해북부선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강원도가 구상한 설악∼금강벨트의 핵심은 설악∼금강벨트를 국제교류평화지대로 조성하는 것이다.원산과 고성,속초,양양,강릉지역을 거점별 특화지구로 지정,상호 발전을 연계하는 총괄로드맵이다.도는 세계적 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고성과 속초,양양,강릉지역까지 연결하는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통해 남북 강원도 통합관광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관광자유지대가 조성,법제화 작업이 이뤄지면 국내외 기업형 투자가 가능하다.이는 동해북부선과 속초항∼원산항,양양국제공항∼갈마비행장 등 남북SOC교통망 구축이 전제조건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와 남북교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의원이 지난해 12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대선에서도 약속한 강원공약으로 법안 조기 제정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정부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법적지위·관할 구역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담았다.또 특별자치도에 남북한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남북 간의 안정적 평화와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도 핵심이다.
#산림·체육·문화·예술
강원도는 남북관계 개선의 창구가 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남북강원도 로드맵을 마련,산림과 건설교통,문화예술,체육,자원 등 각 부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잇달아 출범시키는 등 남북교류사업 재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경색된 남북관계로 위원회 후속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도는 인도적 교류 최일선으로 독보적 노하우를 가진 남북산림교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인제군과 강원연구원은 산림협력사업 대북 제안서를 작성,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남북DMZ생태자원이 공동보존되면 강원도형 그뤼네스반트(동·서독 국경지대 녹색 생명띠)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이밖에 도는 북한 4·25체육단이 참가,지난해 평양에서 대회를 치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매개로 북측과의 체육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며 평양 개최가 무산된 올해 제6회 대회는 12월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은
관련기사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