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콜로퀴움 - 강원은 어디로, 진단과 대안]
섹션Ⅰ: 힘없는 정치력과 평화시대의 주도권

강원도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강원 정치력은 위축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7주년을 맞아 언론과 학계,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진단과 대안 colloquium’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했다.강원도민일보,강원대사회과학연구원,강원연구원,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주최하고 강원도의회가 후원한 도내 첫 콜로퀴움에서는 ‘힘없는 정치력과 평화시대의 주도권’,‘커지는 경제개발 소외와 환경보호의 목소리’,‘소멸 위기의 지방과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분과별 토론이 진행됐다.섹션별 대담을 26~27일 이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 ‘강원도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 콜로퀴움’이 지난 19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려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사회),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기원 한림대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교수,이상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힘없는 정치력과 평화시대의 주도권(섹션Ⅰ)’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최유진
▲ ‘강원도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 콜로퀴움’이 지난 19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려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사회),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기원 한림대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교수,이상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힘없는 정치력과 평화시대의 주도권(섹션Ⅰ)’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최유진

정치섹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 감소로 상징되는 정치력 약화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광역행정체계의 개편,인구과소지역을 대변하는 상원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또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평화이니셔티브를 위해 금강산관광 추진을 포함,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점도 대안으로 주문했다.


>>참석자

◇사회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토론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기원 한림대 데이터과학융합스쿨교수
△이상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강원도 정치력의 약화 원인


△김상수=“강원도는 지금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지난해 2018평창올림픽을 통해 ‘낙후와 소외 패러다임’을 넘어설 전기를 마련했다.그 과정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후방 효과를 충분히,혹은 적절히 이어가지 못해 아쉽다.인구의 감소는 교육과 경제거점의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강원도의 정치력 약화와 맞물려 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구개편안이 시행되면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오랜 중앙집권적 사회시스템과 사고,관행이 중앙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을 불러왔고,그 배경 위에서 강원도의 비정상적 정치적 위상이 고착화됐다.”

△김기석=“민주화 이후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적 정치지형과 강원도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수도권 집중의 정치·경제적 추세와 글로벌화,도시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가 유출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경제력 약화가 되고 더불어 산업구조의 낙후화로 인해 전반적인 도세의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이상이 이미 소멸위험지구에 포함됐고 이 수치는 전남,경북,전북에 이어 전국 4위에 해당한다.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다수결제도,지역구제도,표의 등가성 등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들이 모두 숫자의 논리위에서 구축된 제도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추세가 계속될 경우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심각한 정치력 감소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이기원=“강원도는 현재 지역구 감소 등에 따른 정치력 약화 문제,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화 고령화 문제,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거점 붕괴,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문제 4대 위기에 직면해있다.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모두 인구 감소문제와 연관돼 있다.결국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대학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차별이 심화돼 또다시 인구유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상민=“과거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20명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적도 있지만 현재는 8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자리가 더 줄어 7석까지 축소돼 또다시 정치력 약화의 위기에 놓였다.인구 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속초·고성·양양 지역구가 통폐합될 경우 서울면적의 10배가 넘는 기형적인 초대형 공룡선거구가 나올가능성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활권이 맞지 않고 지역대표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지역이 많아 현실적인 의정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런 부분들로인해 강원도의 정치력이 약화는 지속·심화될 수 있다.”


#정치적 이익대변 한계와 대응방안
△김기석=“정치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선출직 국회의원 의석수나 도출신 고위공직자 수,주요 국책사업의 강원도 배분률 등을 봤을 때 강원도는 여러차례 정치력 부재로 인해 실패를 경험해 왔다.강원도의 지속적인 도세 약화,정치력 약화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지역구 의석수 1석이 줄어드는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정치력 약화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혁신적인 성공과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기원=“강원도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우선 중앙정치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지방정부로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강원도다운 것이 무엇인가 등과 같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이를 기반으로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시행해야 한다.균형잡힌 대한민국,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인구과소지역의 정치력,영향력 확대의 해결책이다.”

△이상민=“국회의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강원도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다만 비례대표제 역시 인구수를 기준에 따른 의석배분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하지만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기석=“수도권 규제,지방분권,지역재생 등 거시적인 정책수단과 지역별 인구유입책을 시도해 왔지만 현재까지 결과만 봤을 땐 초고령화를 극복할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해 실패했다.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현대사회는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변화했고 점차 도라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애매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행정개혁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도 지방의 정치력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지역구 선거제로는 대표되기 어려운 인구과소지역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미국처럼 상원제를 도입 등 논의가 필요하다.”

△이기원=“사람,공간,산업의 지역 순환 구조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EU가 선도하고 있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지역산업 혁신모델로 채택하고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강력 추진(동해안~신가평 송전탑 백지화 등),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상민=“정치적으로는 결속력이 강화돼야 한다.도의 경우 국회의원의 수도 부족하지만 도 관련 사업에 대해 의원들간의 결속이 부족했다.적은 숫자의 국회의원 수로 강원도를 위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성명서 발표 등 의원들간의 긴밀한 협조와 단합이 이뤄져야한다.자신의 지역구나 당리당략을 떠나 강원도를 위한 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고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김상수=“우리사회가 지역과 세대,빈부 등 여러 불균형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지만 ‘정치의 지역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수도권 일극(一極)의 과도한 집중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기저에 바로 정치의 극단적 중앙 집중이 자리 잡고 있다.역대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대책과 분권·분산정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정치의 과도한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선거구 개편과정에서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정치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두고 있다.인구 4000만의 캘리포니아 주나 45만 명의 와이오밍 주의 의원수가 동일하게 2명이다.강원도는 정치적 불균형의 가장 극단에 서 있다.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이 돼 간다.우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구체적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정치의 극단적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평화시대의 주도권과 한반도 정세

△정구연=“금강산 관광은 남북한교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주민이 만날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써 강원도 입장에서도 갖는 의미가 크다.그러나 북한이 금강산내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단절위기에 놓여있다.북한의 경우 금강산 관광문제를 제기,미국으로부터의 대북제재완화조치를 얻어내려는 구상으로 보인다.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통해서라도 중국발 개인관광을 유치,경제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한국과의 협의없이 시설을 철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또 북한의 법체제 하에서는 소유권,재산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철거 가능성도 높다.이러한 것은 한반도 차원의 당면한 국가적 현안이기도 하지만 도의 현안이기도 하다.이런 점들을 감안해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에따른 대응책 등이 사전에 논의되야 한다.”

△김기석=“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북미관계,한미의 방위비 문제,한일 관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고 심화되고 있다.현실적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나가기엔 어려움이 많다.더욱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이 통일부에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적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이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개별 관광 정도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만한 가치가 있다.” 정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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