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자동폐기 위기,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하는 지방이양일괄법,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관련 법안,주민참여 권리강화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다룬 주민참여 3법 등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와 보장을 위한 핵심사안들입니다.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 관련법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특례시 지정 등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간 의견이 엇갈리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득권에 익숙한 중앙정치권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며 지방자치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있는 것입니다.시대적 과제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입니다.정치권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