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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 필요성 공감 우선, 기존사업과 사회적 합의 과제

[지역경제 이노베이션, 공유경제가 답하다] ⑩ 에필로그 : 공유경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 공유경제 시장 관주도적
시민 인식·이해도 부족한 상황
수익 창출 동시에 편리함 제공
기존 산업과의 충돌 논의 필요

권소담 kwonsd@kado.net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7 면


일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과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있다.“왜 일본의 공유경제 시장이 궁금한가”에 대한 것이다.공유경제 취재 현장으로 일본을 택한 이유는 지금 일본의 공유경제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화할 사회 구조와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 공유경제 확산 주도하는 민간단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과 고령화,부동산 버블,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 문제 등 사회구조의 대변동을 겪었다.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2016년 일본공유경제협회가 출범,올해 6월 기준 210여곳의 회원사가 소속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공유경제의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있다.매달 5∼10곳의 기업이 신규 가입을 신청할만큼 일본 공유경제 시장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했고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회원사들의 아이디어를 공공분야에 접목해 공유도시를 지정하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가 일자리,관광,교통,육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사가현 타쿠시와 인력연계 플랫폼 클라우드웍스 및 관광안내 플랫폼 타비카를 연계,업무 공간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나 홋카이도 테시오초가 공유자동차 ‘라이드셰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컨설팅했던 것은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지자체의 혁신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초 한국공유경제협회가 발족,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유경제 시장은 여전히 관 주도적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공유도시를 선언한 이후,서울시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부산광역시 역시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중개플랫폼 인프라 조성,공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광주광역시는 ‘공유문화도시 광주’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유기업와 단체,자치구와 마을단위로 공유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전라북도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유경제 방식을 차용한 정책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상황이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유경제 기반 정책 담당자 다수가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역할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력을 얻는 부분에 고민이 많다”며 “현 시점에서는 공유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없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유경제의 연계

기획연재를 통해 다뤘던 일본의 공유 플랫폼 기업들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이들 기업 입장에서 공유경제는 ‘수익 창출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했다.이 지점에 사용자들이 공감했고 이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유경제의 아이디어를 이용한다고 이해했다.

공유경제가 지역경제 이노베이션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먼저 생활에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해야 한다.도쿄 지요다구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들었다.이런 점에서 국토연구원이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제안한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이 많은 강원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목표를 기존 통행수단의 보조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설정해 적극적인 수단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방 중소도시의 신도심은 도로 여건이 이미 잘 조성돼 있어 공유 자전거 및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춘천시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시범사업으로 전기 자전거를 도입,강원대학교,커먼즈필드 춘천,시청,공지천 근처 등에 ZET 정거장을 도입해 다음달 2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완충시 최대 40㎞까지 이동 가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내버스 개편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춘천시민들에게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해결과제

그러나 기존 산업과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아이디어의 충돌은 과제로 남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국내 공유 플랫폼 산업의 대표 주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7일 공동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여전히 공유경제와 공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춘천을 방문,강원청년네트워크 특강에서 공유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자 환경,자본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공유경제는 미래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 산업의 방향성이 되어야하고 이 지점에서 공유 플랫폼은 기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다”고 밝혔다.<끝> 권소담 kwonsd@kado.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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