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직격탄 접경지 5개군
피해 대책 표류에 상경집회 예고
폐특법 연장 법안 자동폐기 우려
“대책 부재 지역소멸 위기 확산”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 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지역 대책 마련이 장기 표류하자 강경투쟁을 예고했다.접경지역 군민들은 내달 4일 국방개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청와대와 국방부,국회에서 열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에 대한 접경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된 이후 국방부와 도는 최근 양측 지휘부 간 회의를 가졌지만 평화(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협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피해지역 지원책은 도비와 각 지역 군비 투입 등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다.도내 접경지역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양구 6.8%등 각 지역이 모두 한 자릿 수에 그쳐 접경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폐광지역의 상황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지역의 자립기반이 되고 있는 폐특법의 시효만료가 당장 6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시효재연장(10년)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법안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도와 폐광지역 시·군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율 상향 및 복합형 리조트 전환에 시동을 걸었으나 강원랜드 측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월군은 시멘트 1t당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수 십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나 정부와 시멘트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가까이 장기표류 중이다.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접경·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이 부재,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접경·폐광지역 지원 대책을 내년 4월 총선 이슈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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