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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운영위 통과
오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안’을 통과시켰다.주요 이양사무로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다.시행일은 2021년 2월 1일로 정해졌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