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여야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최악 평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식물 국회’되면 안 돼

데스크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11 면
여야가 선거법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20대 국회 막판까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기습적으로 신청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천명, 정국이 ‘시계제로’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안 관철’과 ‘필사 저지’를 외치면서 정쟁을 벌이는 사이 도현안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관련 법안 등 이번 회기내에 꼭 통과되야 할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자치단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1년만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 9개월째 묶여 있고,571개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다룬 주민참여 3법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하 시멘트세법) 등 도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줄줄이 무산되면서 중앙정치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고 있습니다.황교안 대표 단식에 이어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민생·경제 법안까지 묶어버린 것으로 민생을 볼모로 한 ‘인질 정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도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오는 10일까지 정기국회는 마비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민생·경제법안,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됩니다.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불과해 최악 국회라고 평가 받고 있는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쟁을 끝내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여야 정치권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