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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 도태시켰다”

청 수석 보좌관회의서 국회파행 등 정면 비판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해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국회 일정이 파행되고 내년도 예산 처리시한(2일)도 넘기게 된 상황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 의혹이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주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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