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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 네탓 공방

20대 정기국회 파행 지속
강원도 국비 확보전 혼란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6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촉발된 여·야 대립으로 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자 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등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결국 국회는 2015년 12월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 한다는 꼬리표가 붙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은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천금같이 소중한 예산”이라며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 심사를 방해했던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역으로 반박했다.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 등 예산소위 위원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해 간사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맞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되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전을 펼치고 있는 도 국비팀은 혼란을 겪고 있다.도 국비팀 관계자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강원도 주요 국비사업이 국회에서 증액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감액 규모가 우선 결정돼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만큼 예산심사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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