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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장 예결위 포함 논란 정회소동

예결특위 구성건 본회의 상정
김형실의원 “의회품격 등 손상”
찬성4·반대3표로 최종 포함

이동명 ldm@kado.net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15 면
[강원도민일보 이동명 기자]고성군의회가 논란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 포함 7인으로 구성했지만 의장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309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개회돼 군수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의회는 본회의 정회 후 의장실에서 의원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결정했다.이어 표결한 결과 4대 3으로 의장을 예결특위원에 포함키로 했다.예결특위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형실 의원은 발언을 신청해 “초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근 30년 동안 의장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본인이 셀프 추천하는 행태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는 것과 같아 의회와 의장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라며 “광역·기초의회 어느 곳에서도 의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형완 의장은 “의장으로서 정례회 기간 공식·비공식 행사에 의회를 대표해 참석하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고 다만 각종 MOU체결 점검과 공공일자리 예산 등 중요한 사안이 예결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참여해 논의하겠다”며 “관련 규정 어디에도 의장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한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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