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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당리당략 우선된 잘못된 정치”

예산안 지각 처리 유감 표명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6 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해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국회 일정이 파행되고 내년도 예산 처리시한(2일)도 넘기게 된 상황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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