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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지방4대 협의체 국회에 촉구
법안소위 미상정 우려 표명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6 면
지방 4대 협의체가 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장기 표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를 비롯해 시도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장) 대표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된후 법안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등 장기 표류하며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풀뿌리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확대는 시대정신이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은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건의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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