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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가리왕산 접점 왜 못 찾나

-한파 속 대규모 투쟁 예고, 머리 맞대고 대안 도출해야

데스크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8 면
오늘(4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상경,원정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비롯한 도내 5개 접경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이 문제가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닌데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부대 감축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이들은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접경지역 지원단 구성,농축수산물 군납 확대,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접경지역 위수지역 확대 유예,평일 외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군 당국의 현장설명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 경로로 주민들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봅니다.그런데도 주민들이 상경시위에까지 이른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일방의 양보나 희생으로 수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군의 재편이 불가피하고,강원도나 주민들로서도 가중되는 지역 소멸위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사안의 성격이나 파장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됩니다.주민들의 요구대로 일단 범정부 접경지역 지원단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실마리를 찾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2년 째 사후활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완전 복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합리적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간의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그동안 10회에 걸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오는 10일 11차 회의를 앞두고 주민들은 상부 스타트라인과 하부출발지에 천막을 설치,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두 사안 모두 적당히 시간을 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국방개혁에 따른 현실적 파장을 직시하고 지원책을 내놔야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가능할 것입니다.가리왕산의 경우 2년째 논의가 원점에서 맴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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