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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폐특법 연장은 산업화 성지 폐광지역의 동력

전흥표 정선군의원

데스크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10 면
▲ 전흥표 정선군의원
▲ 전흥표 정선군의원
1988년 정부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비경제성 탄광의 자율정비 정책을 담은 석탄산업 합리와 방안을 마련했다.다음 해인 1989년 정부의 일방적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추진으로 폐광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광산이 폐광,탄광지역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지역경제는 급속히 악화됐다.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소멸해가던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수십만 명의 광부들과 가족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서야만 했다.대정부 투쟁을 통해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됐고,카지노의 역기능을 알면서도 설립된 ‘강원랜드’는 광부들의 피와 눈물의 결실이다.폐광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자 미래로서 탄광지역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줬다.

강원랜드는 1998년 설립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성장해 지역주민 고용,지역업체 및 생산품 사용 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를 높였다.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삼척·태백·영월)의 경제회생은 물론 경북 문경,전남 화순,충남 보령의 폐광기금 지원에도 큰 몫을 담당하는 폐광지역 성장 원동력이 됐다.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세식당 자립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 폐광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역군 광부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폐특법이 2025년으로 종료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다.폐광지역 각 지자체별로 주민에게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했으나 ‘강원랜드’를 제외한 대체산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간 유사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경제는 당초 기대와 달리 활기를 잃는 안타까운 실정이다.정부 주도의 가칭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등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대안마저 소원한 상황에서 폐특법 종료는 희망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사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지난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외 10명의 국회의원은 폐특법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는 ‘폐특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폐특법 재연장과 관련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가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현직 탄광근로자와 지역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선군의회도 2018년 7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연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선군폐광근로자협의회를 비롯한 탄광·폐광사회단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연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정선군도 폐광지역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폐특법 재연장을 위해 법률 연장 전 진상조사와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과거 탄광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세계가 놀란 대한민국 눈부신 산업화의 주인공,폐광지역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2025년 폐특법 재연장으로 다시 한 번 날개를 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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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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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2019-12-05 18:53:55    
연장하면 뭐가 틀려지나? 지난 수십년간 지역이 보여준건 아무것도 없지..부패는 극대화되었고 지역은 아무런 경제효과도 없이 소멸되가고있지...더이상 안되
1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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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완 2019-12-05 11:14:17    
지역 이기주의 지겹다
.. 독점 부패강도랜드 폐장이 답이다
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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