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국회서 세미나
지자체 재원확보 방안 논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가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은 물론,지역사회의 경제 위축이 심각하다”며 “코로나가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지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자치분권위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 조기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과 재난지원금 지급,착한 임대료 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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