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2. 강릉 혁신도시 유치전략과 과제
김영식 강릉원주대 교수

혁신도시 개발의 목표는 ‘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요약된다.지역별로 특색있는 테마형 도시를 개발,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고,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이 연계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전 공공기관의 배치 방안이다.시·도별 발전 정도에 따라 배치 규모를 차등화하고,유사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해 배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지역파급효과 측면에서 각 기관의 가충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배치하는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업특화 기능군 및 유사 기능군으로 분류해 배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역별로 유치선호 공공기관이 한전 등 특정기관에 집중되고,대부분 지역에서 유치 선호도 중복이 심하다는 점에서도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또 정부와 12개 시·도가 이전 기관 배치 기본방향을 협의,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강구돼야 하고,현재 분산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기관만으로는 지역발전 동력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전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혁신도시 입지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은 혁신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과 도시개발의 적절성,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이다.영동권은 그동안 소외·낙후가 심화돼온 곳이다.그러나 KTX강릉선 등 광역 철도망이 확충되고,해양·관광·물류 등의 분야에서 역할 기대가 커지면서 혁신도시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영동권 거점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과학산업단지 등의 연구·지원 인프라와 철도·공항 등의 연계 접근성도 한결 개선됐다는 점을 혁신도시 유치에서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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