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1 - 혁신도시 시즌Ⅱ와 지역발전전략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지난 7월 20일 국가균형발전위 김사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보고했다.이후 7월 24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부의 혁신도시 시즌Ⅱ”에 발맞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자리잡고,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조속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문 골자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Ⅱ의 과제는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경제발전의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 주변의 지역특화산업을 고려해 이전기관을 선정하고,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혁신과 산업·기술혁신에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지역경제의 광역화를 이루고,궁극적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완성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2007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설립되었거나 당시 누락된 공공기관의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또 혁신도시가 지역과 협력체제를 구축,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혁신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관련 기업 본사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와 일자리,지방세 수입,지역인재 채용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혁신도시 시즌Ⅱ를 맞아 강원도 차원에서 유치대상 업종 및 기관·기업을 조사하고,홍보·마케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관련 법규 제·개정 노력을 강화하는 발 빠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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