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Ⅱ 강릉전략 포럼 기조강연 -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대표·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혁신도시 시즌Ⅱ’에 대한 기대가 높다.강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낙후된 지역에 공공기관 및 기업을 유치,지역발전의 혁신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강원도 같은 곳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3대 과제는 △4차산업의 전진기지(산업) △성과의 타지역 확산(공간) △미래형 인재 양성의 보고(사람)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3대 과제의 동시달성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혁신도시 성과 달성의 애로로는 혁신도시 내로 지역이 한정되는 폐쇄성,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주체 부재,일정규모의 도시권 등 임계 규모 미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해결책으로는 혁신도시 주변을 포함하는 개방성 확보,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충실화,일정 규모 도시권 확보 등을 통해 혁신공간 확장하면서 국토를 재 디자인하는 새로운 구상과 전환전략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인재 양성,기술,금융,공동체,교육 등 전반에 대한 질적·양적 전환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를 확산하는 전환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해 세종시 이외 지역에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세종시가 기관·경제력 등의 새로운 집중지역이 되는 염려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 이외 지역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및 정부 기관 추가 이전과 공공기관 산하 기업의 이전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추가 이전 검토대상 공공기관은 210개,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는 279개 달한다.

혁신도시 개념을 확장하면서 연구·혁신공간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본다.

가령 해양·선박,항공,에너지,화학 등 업종별 연구기관은 관련 산업지역으로 이전하고,규제 완화와 조세감면,국고 지원 등의 이뤄져야 한다.

또 혁신공간과 인근 산업단지 및 주변도시와 연계 대책,광역 혁신벨트 구성 등의 공간 재구성이 주효할 것이다.

향후 혁신도시 시즌Ⅱ가 본격화되면 법령을 우회해 추가이전 대상 기관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추가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전체 명단과 수도권 잔류 기준을 조기에 확정지어 각 기관들의 이전 이탈노력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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