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강원연구원장
바이든의 당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얼마나 차별화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는 제3기 오바마 행정부가 될 것인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앞으로 한미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메시지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지만,바이든 당선인은 수락연설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그는 또한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결국 절차를 중요시하고,규범을 중요시하는 정책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 규범들을 무시했다면,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중심으로 구축돼 온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협상을 중요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년 동안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면,앞으로의 미국 정부는 그와 반대로 실무적 협상이 강조되고 동맹국들 간 협력이 강조되는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불안정,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들로 인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다시 실무적 차원의 협상을 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기간 동안 남북관계,한미관계,북미관계는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정상회담 형식보다는 실무협상을 중심으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대북제재의 급격한 완화는 미국 정부의 자기부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급격한 태도변화가 없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조정기에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전략을 우리 정부가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제3기가 될 수도 없다.국제환경이 변화했고,무엇보다도 미국의 국내정치 지형이 변화했다.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인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을 지지한 것도 미국 사회의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기회의 탄생을 의미한다.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유지하지 않으면서,북미관계를 관리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기회와 가능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을 바라보며,‘북한이 바뀌어야만’ 또는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고의 프레임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기대를 가져본다.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학계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