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시대를 열다] 2.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 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제공자 소통 필요성
마을돌봄-주민 삶 연계 방안 논의
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점 지적

17일 강원도민일보와 춘천시,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춘천시 마을자치 활성화 연속 좌담회 2-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체계 구축 방안’에서는 실질적인 마을 돌봄 체계를 이루려면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민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좌담회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좌장 △윤요왕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토론 △유성철 춘천시마을자치담당 △이민희 영광 묘량깨움마을학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설희 인제 하늘내린두레학교 사무국장


■ 마을돌봄 체계의 한계

△유성철=“고령화 문제를 포함해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고 코로나로 경험했듯이 행정 중심의 기존 복지나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복지나 돌봄을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필요하고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이설희=“행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노인 돌봄이라면 노인들의 이야기,청소년 돌봄이라면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활동하면서 연대나 협의체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행정에서 활동가들을 믿고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마을돌봄은 삶의 모든 영역이 얽힌 문제

△이민희=“전남 영광 묘량면은 고령화 마을이어서 복지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갔다.그런데 복지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시골은 도시처럼 모여서 살지 않고 과소화,인구 유출되다 보니 농촌에서도 ‘마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마을돌봄 문제도 연대와 협동,호혜의 원리로 마을을 어떻게 재조직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석재은=“주민을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까를 얄팍하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을 촘촘하게 실타래 엮듯이 엮어서 본인의 일이 돼야한다.돌봄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모든 문제들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지역과 내 삶,타인의 삶이 연결돼 있고 학교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이 스며들 듯이 내재화 돼 마을의 일이 내 일이 되는,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 앞으로의 대안

△이강익=“주민들의 고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라고 본다.자원 문제가 중요한데 행정 보조금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은 사회적 경제 구조로 시장에서 자원 획득을 할 수 있는 방식도 필요하다.마을돌봄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지원 시스템을 행정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석재은=“현재 시에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100개를 줄테니 알아서 수요를 찾아보라고 하니 어떤 곳은 일자리를 일부러 개발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미리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자원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아야한다.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다.”

정리/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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