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로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대 빈 관사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철원에는 지난 2018년 베트남 동탑성에서 1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총 130여명이 87농가에 배정되는 등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있다.

농가들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이 강화되면서 상당수 농가가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관련 한종문 의원은 27일 열린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여건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제공방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제시한 활용방안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부대이전 배치로 비어 있는 군부대 빈 관사를 리모델링 하자는 내용이다.철원지역에는 현재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일부 부대가 이전하면서 해당 부대의 관사가 빈 상태다.

그러나 부대 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부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한 의원은 “주거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명확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제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법적 범위 밖에서 임의로 고용돼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역 농가별 실태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자료화해 앞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