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함 업계 형평성 논란 제기
소상공인 매출 감소 요건 불만

▲ 23일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 1년여간 계속된 감축운행으로 휴차중인 버스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방도겸 20201.02.23
▲ 23일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 1년여간 계속된 감축운행으로 휴차중인 버스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방도겸 20201.02.23

[강원도민일보 김민정 기자]‘꽃집은 되도 화훼농가는 안된다.택시기사는 받아도 전세버스 기사는 못받는다.’

정부의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도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약 11만∼1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들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이 때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을 받는다.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의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다.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공연업 등은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는다.다만 지난해 매출이 반드시 전년보다 감소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큰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집단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전농 강원도연맹 등 도내 농민단체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계획에 농민이 포함되지 않자 반발하고 있다.강석헌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꽃집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 농가는 못 받는다는 정책 자체가 불공평하다”며 “농민들도 피해가 큰데 지원정책에서 빠진다는 것은 정부가 농업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세버스 기사는 제외되자 운수업계도 불만이다.원주에서 전세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박수웅(60)씨는 “택시 기사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들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이 감소해야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원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현주(45)씨는 “매출이 증가해도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 적자가 나올 수 있는데 전년도 매출과 비교해서 매출이 줄어야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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