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시설세 강원추진위 결성
김영하·김진연·안동규·최윤 대표

▲ 27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강원추진위원회가 결성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 27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강원추진위원회가 결성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속보=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강원추진위원회가 27일 결성,시멘트세 조기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작업이 본격화된다.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강원본부 등 4개 단체와 시멘트생산지역 인사들은 27일 도청 앞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강원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추진위 대표는 김영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김진연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강원본부장,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의장,최윤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이 맡았다.운영위원장에는 정명섭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처장이 선임됐다.추진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주민생활환경개선과 환경보호·복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난 2월 시멘트회사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체결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 자발적 기금조성 참여 협약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자발적 기금조성에 대한 지지가 시설세 입법이 필요없다는 논리는 아니다”라며 “시설세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사회적 공헌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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