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릉에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거주제한 제도가 전격 도입돼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장미 빛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지역거주제한 제도 도입 배경과 전망,과제를 살펴본다.


■ 지역거주제한 제도 도입

물량이 계속 쏟아져도 집값은 상승하는 등 날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KTX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돼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이 실수요 외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현지 주민 등 실거주 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26%는 외지인으로 나타났다.올 초 강릉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7대 1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강릉시는 청약 대상자 자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첫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시는 거주 기간을 3∼6개월로 할지,1∼2년 이하로 할지 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전망 및 과제

올해 분양 예정 및 사업승인이 진행중인 아파트는 총 3556세대로 파악되고 있다.지역거주제한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은 민자공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동7(롯데캐슬,6월 분양)·2공원(하늘채,8월 분양)이다.199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청약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주 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은 한층 수월해진다.적정 분양가 책정,땅값 과열 및 투기세력 차단,투기억제 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

제도 도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지속가능한 주택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분양가 책정도 시급하다.

교동7·2공원의 시행자측은 분양가를 3.3㎡당 1300만원 이하,1100만원대로 각각 임시 책정했다.반면 시의회는 최초 시행자측에서 제시한 3.3㎡당 1060만원,980만원이 각각 적정 분양가라며 맞서고 있다.

윤희주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미만은 없고,분양 후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부동산값 인상을 주도하면서 강릉의 소득 수준으로는 브랜드,일반아파트를 사는게 쉽지 않다”며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함께 지역거주제한 제도의 거주기간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