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육군·해군·공군 가운데 공군이 가장 잘 나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2017년 7월∼2018년 9월)에 이어 공군 출신의 정경두 장관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년간 일했다.지금은 육군 출신의 서욱 장관이 작년 9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작전부대와 합동부대 그리고 해외 파병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군령 최고 기관인 합동참모본부를 지휘하는 합참의장도 공군이 득세했다.정경두 공군 대장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맡아오다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했다.이어 박한기 육군 대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합참의장으로 일했다.그 뒤를 이어 2020년 9월부터 합참의장을 맡은 사람이 다시 공군 출신의 원인철 대장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부 장관을 해군 출신과 공군 출신이 연이어 담당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제39대 윤광웅 해군출신 장관(2004∼2006년) 이후 국방부를 육군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이다.윤광웅 장관에 이어 김장수(2006∼2008년),이상희(2008∼2009년),김태영(2009∼2010년),김관진(2010∼2014년),한민구(2014∼2017년) 장관이 모두 육군 출신이다.

육군의 합참의장 독식은 더 심했다.1991년 제24대 육군 대장출신 이필섭 합참의장 이후 2017년 제39대 육군 대장출신 이순진 합참의장까지 역대 합참의장 16명 가운데 비육군은 단 2명이었다.제25대 이양호(1993∼1994년) 공군 대장과 제38대 최윤희(2013∼2015년) 해군 대장이다.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명의 합참의장 중 2명이 공군 대장 출신이고,국방부 장관은 3명 중 2명이 해군과 공군 등 비육군이었다.

육군 천하의 반동으로 빚어진 공군의 비약적인 군내 권력 과점은 합참과 국방부에 이어 기무분야에서도 이어졌다.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꾼후 초대 남영신 육군 중장이 사령관을 1년간 잠시 맡았다.이어 2019년 9월 이후에는 전제용 공군 중장이 연임하며 2년 가까이 맡아오고 있다.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군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합동참모본부,국방부 등 모든 군사안보 분야에서 요직을 과점해 왔다.

군 조직에서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수였지만 특정 군의 권력 과점은 인재와 참사를 잉태할 수 밖에 없다.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은 이같은 공군 전성시대,공군 권력 과점이 부른 참사다.첫 성폭력 사건 이후 1년 넘게,피해자의 부대 내 성폭력 신고 후 2개월 이상 진상 규명과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오히려 추가적인 성폭력과 주변인들의 2차 가해는 집요하게 계속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군 조직 내 신분처럼 여겨지는 상하 권력관계와 철통같은 폐쇄적 조직문화가 부른 인재다.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구 신설로 과연 병영 내 음습하고 고질적인 성폭력이 없어질까.아니다.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결국은 상호 감시와 상호 견제가 답이다.공군의 권력 과점이 부른 참사와 인재를 단절할 수 있는 길은 군사안보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선한 감시 그리고 상호 견제가 유일무이한 방부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