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3선의 이광재(원주갑) 의원은 15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기자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헌법 체제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 전문을 싣는다.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이광재 국회의원

■패널

△김종필 제20대 대통령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기획단장(내일신문 정치팀장)△임소라 jtbc 기자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팀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지사 정경부장

■정치분야

-대선 주자들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여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배경은 현 문재인 정치의 반작용,반문의 표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본다.윤 전 총장이 정치권 안착해서 롱런할 것으로 보이나?

“언론인 여러분 그게 제일 궁금하다.발광체일까 반사체일까.발광체가 됐을때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는거라고 생각한다.손흥민은 골을 잘넣어야 영웅이된다.임영웅,송가인은 노래를 잘불러야한다.정치인은 뭘 잘해야하나 인지도?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창조해야한다.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이지 검찰 봉합으로 가는 시대를 원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청년은 일자리를 원한다.투자를 만들어내려면 규제개혁을 해야한다.검찰출신이 검찰개혁 할 수 있을까?외교는인맥과 경험이 중요하다.처칠이 루즈벨트한테 800개 편지 보냈다.

어떤 경험 지략이 필요할까.대한민국은 현재 남남내전이다.처절하게 갈라져있다.이때 과연 윤 전 총장이 통합할 수 있을까? 묻고싶다.여론조사는 무지개 같은 것이다.발광체인가 반사체인가가 중요하다.이젠 선택해야한다.국민과 함께 희망으로가는 열차,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발광체 비전이 중요하다고 본다.”

-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당선됐다.청년층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민심 얻지 못하고 뒤처지는거 아니냐?이광재 의원의 청년정책 어떤것이 있나.

“이준석 당대표 축하드린다.내가 38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했는데 느끼는 바가 많다.민주당 환골탈태해야하고 그래야 시대에 휩쓸리지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일자리를 달라는거다 청년은.결혼 할 기회를 만들어달라는거다.일자리가 가장 소중하다.한 사람 실직상태에 있으면 1000만원 든다.일자리 투자로 거듭나야한다.디지털 경제를 늘려나가야한다.5억 10억이 된다면,그래야 일거리가 늘어난다.당장 소득을 뭔가 줘야한다면, 반대한다.저는 이부분에서 현금을 주는 부분은 청년들과 함께 합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제 돈도 아니고 미래의 돈을 낭비하듯 쓸 수 없다.오히려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드는 주인공이 청년이 되자.돈을 뿌리면 표가 생기는줄안다.굳이 현금지급이 필요하다면.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내년 3월9일,대선이다.내년 대선의 국민들의 요구,대선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인생 안전한 인생이 돼야한다.10대 입시, 20대 일자리문제, 30대 직장결혼문제 ,40대 집 ,50대 퇴출당하는 두려움, 60대 노후불안으로 힘들어한다.남녀노소 모두 각자 고생한다.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이고 강한 복지다.두번째로는 탄탄한 외교,안정된 외교가 돼야한다.미중의 경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협할지 모른다.세번째는 세대,빈부등으로 갈라진 나라가 간절히 통합되길 기원한다.행복하게 살고 싶은 열망 함께 만들어나가야한다.그게 바로 강력한 시대정신이다.별처럼 빛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법은.개헌에 대한 견해는.

“상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1987년 헌법 체제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또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 건설도 필요하다.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지역구는 서울의 8.5배에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다.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미국 상원제처럼 우리도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분야

공통질문

-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평가다.노무현 정부에서 썼던 수요억제 해보려는 정책 동일하게 적용했다가 실패한 경험있다.주택임대 사업자,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신고제 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비슷한 정책 생각이 오류를 범한거 아닌가.균형발전 잡지않고선 수도권 집값 잡을 수 없다.옥탑방 반지하 면하지 못한다.단기공급을 제때 빨리 하는게 필요하다.용산부지 100만평 중 20만평 공급해야할 필요있다.마곡강서지구 김포 고양 일대 또 하나의 주요한 공급될 수 있다.김포공항 성남공항 제도 완화하면 상당한 주택 공급할 수 있다.저렴한 주택공급 신설 가능하다.역세권에 저렴한 주택 원활한 공급 이뤄질 수 있다.국토균형발전 공급발전 부분 신경쓰겠다.죄송하게 생각한다.”

-소득주도 성장 몇점 정도로 평가하나.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론 실현가능한 점수는.

“60점 정도 주겠다.소득주도 라는 방향은 맞다.국가는 부잔데 국민이 가난한거다.빈부격차가 나는 것이다.최저임금,속도조절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김대중 9.0%,노무현 10% 처음에 높이 올라가는게 정책적 오류였다.그리고 주52시간 문제는 주4일제도 장기적으로는 가야할 것이다.하지만 이건 너무 빠른 측면이있고.디지털 시대오면 벤처,외국 금융기관하면 더욱 탄력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전면실시 실현 가능성은 0%다.그러나 이재명 지사 문제의식은 살펴봐야한다.소득을 줘야한다는 거다.인구 소멸지역에 실험을 해본다든지 이런곳에 실험해보고 도입하는게 맞다.기본소득보단 디지털시대에 맞는 소득,마일리지 포인트 갖고 있지 않나.1년에 20조가 발행되고 있다.디지털시대 소득 집중연구하고 있다.나중에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정부 2050탄소제로,탈원전정책을 해서 갈등 겪었다.에너지원 발전 비중은 어떻게 보나.

“분명한건 탈탄소시대로 가는 건 틀림없다.디지털은 훨신 정교한 기술 원하고 있다.화력을 LNG로 바꾸는게 빠른길이다.한미정상회담에서 집중적 연구개발 필요하다.수소 생산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전남지역에 36조원 해상풍력단지를 빠른 속도로 해나가는게 중요한 문제다.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해체하는 기술 핵폐기물 처리하는 기술도 함께 연구해나갈때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수출하는 나라다. 존경받는 나라 되지않나 싶다.”

■일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VS 가석방 논쟁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문제다.근데 꿈꾸는게 있다.전부 일자리때문에 애먹는데 사내 유보금 1조원을 창업하는데 지원하다.한번쯤 대한민국이 대기업과 대타협을 통해 지분구조,지배구조 정리하고 말이다.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데드크로스현상이다.문재인 정부 인구정책 어떻게 평가하며 이광재 의원만의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문제다.올해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20명 부양하는데 20년 뒤 40명 분양이다.그런의미에서 강력한 경제성장과 복지 함께 가야한다.그런데 저출선 고령화 하나만 보면 5년간 200조를 썼다.근데 0.8% 출산율 갖고 있는 건,재정에 대해 근본적 수술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0세부터 5세까지 돌봄,이게 안되면 0세부터 5세까지 확실히 국가가 돌보는 책임제 만들어야한다.제가 본 아동 교육학 0세부터 8세까지 지능 발달 학설이 있는데 이걸 고려할때 더 0세에서 5세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돌봄과 안정이 이뤄져야한다.유치원 돌봄, 주상복합 주교복합시설이 있다면 일도하고 돌봄도 있고 아이 공부도 시킬 수 있는 그런거 추진해나가면 아이를 키우는데 좋을 것 같다.분명한건 사람이 투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동맹국 미국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좀 달라보인다.미국편을 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약간 중국 줄타기다.확실히 미국쪽으로 기울어야하는지 코드를 타협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

“날카로운 질문이다.쿼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되.미국이 요구하고 있는지 봐야한다.일본 반대 있다.인도의 경우 반중을 분명히 하겠다는건 공공외교의 틀이다.인도와 맞춘다면 기후변화와 백신외교같은 경우엔 과감히 참여해야한다.G10 러시아 중국 함께 해 진취적 경제외교,기술외교하면 좋겠다.산업혁명 이후 한미동맹과 기술동맹을 확고히 해나갈 필요 있다.균형 외교,우리가 살 길이다.G5,G3향해 성공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수 있다.기술혁명 기반 창업국가로 나가자는 것이다.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일본이 못가진 첨단기술가진걸 확인했다.”

-바람직한 대북 정책은.햇볕정책과 강경정책 구분한다면 차기 대북대응 어떤 톤으로 해야할까.

“남북대화 문 열리고 있다.우리가 좀더 국제사회 글로벌스탠다드 원칙을 지켜야한다.중국,미국도 마찬가지다.남북대화 평화의 문 열어야한다.북한 러시아 중국백신 쓰고있지않다는것인데 백신문제 끝날때쯤 미국과 백신협력되면 어떨까.바이든 대통령 참모 만난적있다.이런 아이디어 주고 받았다.바이든은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가는데 기후변화와 만나서 협력하는 것이다.개성공단 전부를 열지말고 대한민국의 유흥식 주교 교황청 장관,교황께서 방북해준다면 또 하나 전기 마련될 것이다.

전세계 정치인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대한민국 외교가 원칙있는 부분은 원칙대로 하고.다만 인권이 먼저냐 대화가 먼저냐했을때 남북대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인권을 얘기하는것이 옳지않겠느냐는 김대중 대통령 발언 주목했으면 좋겠다.국제사회 설득하기를 바란다.”

■교육·언론 분야·기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대통령이된다면 어떤 교육정책 갖고있나?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방안은.

“교육부가 해체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교육위원회로 전환을 한다거나 등의 교육개입을 해야만 이런 고통스런 상황 벗어날 수 있다.평등성,수월성 같이 갖고 가야하는 문제다.코로나19 시대,국회도서관 정부 문서 다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집현전 만들어야한다.개천에서 용나는 시절 다시 만들어야한다.EBS에서 세계적 석학들 강의 들을 수 있다.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콘텐트,디지털교육 최강자다.”

-검찰개혁+언론개혁,여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자로서 공감되는부분도 있긴하다.다만,과도하다보면 언론 제약하고 알권리 침해할수도 있다.

“가짜뉴스,명예훼손 엄벌해야한다.언론이 지원하는것도 있으면 좋겟다.네이버나 다음포털 뉴스제공 등 말이다.이게 과연 정당한 댓가를 받는건지 한번즘 체크해봐야한다.지역언론 참 어렵다.지역언론 지원돼야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현재의 모습과 정책입안단계 매치가 되는지 평가해달라.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수도권 혁신도시 시즌2 어떤방향으로 끌고가야하나.

“혁신도시에는 혁신이 부족하고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부족하다고하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기업이 부족하다.과감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기업이 생긴다.그리고 많은 분들 학교가 부족하다고한다.서울,원주 왔다갔다한다.교육문제 있어서 교육특화돼야한다.전남대는 한전과 에너지, 경상도는 LH건축 도시, 원주는 생명과학 의료 특화된 도시 만들어서 기업과 함께하는,앵커기업을 유치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 초기단계때 제기된 문젠데 10년 넘게 안 이뤄지고 있는 부분있다.

“대통령의 의지다.국회의원 되고 나서 기업유치,학교설치 이런 법안 여야 15개 올려놨다.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약 실천에 국토 균형발전 노력하겠다.”

-이광재에게 노무현이란.

“노무현은 스승이자 가장 사랑하는 남자,존경하는 분이다.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뛰어넘고자한다.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것만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홍보에 쓸일 절대 없다.경선부분에서도.사랑한다면 다 걸고 하는 것이다.강원도 사랑했다.도지사 선거 출마했을때 저 -(마이너스)23%였다. 다 안될거라고 생각했다.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기술진보,생활진보,위대한 진보시대를 여는 국민승리 시대 확실히 만드려고 한다.”

정리/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