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다.유럽의 뜻있는 학자들이 모여 1986년 9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창립했다.구조조정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면서 타의로 실업자가 된 이들을 비롯 재산과 임금없는 빈곤층이 급증하는데 비해 정규직 일자리의 희소화로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에 들면서 기본소득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권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대됐으며 2007~2008년 미국발 금융붕괴가 지구촌을 덮쳤을 때 기본소득이 또다시 요동쳤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헌법 개정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붙였다.‘기본소득 헌법개정안’이 부결되기는 했으나 국가적 차원 논의에 불을 댕겼을 뿐 아니라 국민기본권 하나로 간주하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기본소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리한 제도로 보이기 십상이나 벨기에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판 파레이스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과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는 최적자본주의에서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도시와 권리’의 저자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10년 전 한 논문에서 ‘기본소득이 착취인가? 정의인가?’하는 논쟁 대신에 ‘어떤 기본소득이 착취를 극소화하며 정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것을 갈파했다.10여 일전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환영하며 ‘어떤’에 방점을 찍는 생산적 토론을 기대한다. 박미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