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 및 피해보상 놓치면 안 돼
과거 30여 년에 걸쳐 발생된 납북귀환 어업인 인권유린사건은 강원도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안입니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적으로 3700여 어업인에 달하는데 접경지에 해안을 끼고있는 강원도 동해안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명태잡이에 종사하다가 적지않은 어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온 어업인들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가혹한 고문과 10년 이상 장기간 감시당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들 납북귀환 어업인은 반공과 승공이 횡행한 시대에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딱지에 심지어 간첩, 공산주의자라는 누명까지 쓰고 정략적으로 이용당했습니다. 생계 터전인 바다를 떠나야했던 것은 물론 가족까지 연좌제 통제 속에서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정보기관은 감시자로 어업인 당사자의 친한 지인이나 친구를 동원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지역공동체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동해상 납북귀환 어업인은 67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속초는 2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2005~2010) 당시 피해조사는 15명에 그쳤습니다. 무서운 함구령으로 인한 강요된 침묵이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털어놨다가 또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몰라 주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두려움 및 진실화해위 정보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은 내년 12월 종료됩니다. 10년 만에 다시 주어진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지자체 전담 창구 설치 및 의회, 강원민주재단 등 시민단체, 학계 협력으로 납북귀환 어업인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신청이 원활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강요된 망각과 침묵을 벗어던지도록 용기를 북돋워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