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5개 사업 마련했지만… 중앙부처 간 이견에 멈춰선 지원
문체부, 작년 거점도시 5곳 선정
1000억원 규모·예타 검토 면제
강릉시, 16개 사업 진행 등 박차
3월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통보
국비 지원 못받아 사업 추진 지연

강릉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선정됐지만 사업선정 1년 반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해 1월 강릉을 비롯해 경북 안동,전북 전주,전남 목포 등 관광거점도시 4곳,부산 국제거점도시 1곳 등 총 5곳을 선정했다.

국비 500억원과 지방비 500억원(도비 150억원,시비 350억원)등 총 1000억원 규모 매칭사업인 관광거점도시는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토도 면제됐다.

시는 경포·안목 해변지구,오죽헌 지구,올드타운(명주동)지구를 관광거점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26개의 핵심사업과 22개 전략사업,17개 연계사업 등 총 65개의 환경개선 프로그램 및 컨텐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선도사업 1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문체부로부터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얻는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및 승인을 얻는 절차도 전개했다.

하지만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할 시기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요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업의 촉박성을 감안,지난 6월 경상사업비 25억원을 마련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성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마케팅과 홍보 등만 실시하라고 주문해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는 관광거점도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성장과에 관광거점조성계까지 꾸렸으나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난감한 실정이다.

윤희주 시의원은 “예비 타당성 검토가 면제된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막상 사업을 시행하려하니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 사업 자체가 멈춰선 형태”라며 “한 사업을 놓고 중앙부처간 의견이 달라 지자체만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적정성 재검토를 용역중이고 조사 단축을 위해 전국 관광거점도시와 연대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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